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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박성진 '부적격' 막전막후...김명수 임명동의안과 연동?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보고서가 채택됐지만, 사실상 '부적격 보고서'를 묵인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맞물리면서 정기국회 초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정치부 연결해서 정국 상황 종합해보겠습니다. 이종원 기자!<br /><br />먼저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됐는데 흔치 않을 일입니다.<br /><br />왜 그런지 설명부터 해주시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그제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고, 어제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는데요.<br /><br />보통 여당이 보고서 채택을 주장하고 야당이 반대하면, 야당은 의사진행발언이나 간사 협의 지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열어주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임위라도 쉽게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지 못하는데요.<br /><br />야당의 강한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고 여당이 인사를 강행한다는 부정적 인상을 줘서 여권 전체가 안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부담을 무릅쓰고 여당이 강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렇다면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<br /><br />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합적입니다.<br /><br />먼저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산자위 구성 자체가 여당이 몰아붙이기 힘든 구조입니다.<br /><br />먼저 회의 운영의 권한을 가진 위원장이 박 후보자를 반대하는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의원입니다.<br /><br />또 여야 구성 비율을 보면 전체 30명의 의원 가운데 민주당 12명, 자유한국당 11명, 국민의당 5명, 바른정당 1명, 새민중정당 1명입니다.<br /><br />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결국,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를 강행하기 힘든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박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당 내부에서도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으로 부적격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강행이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야당이 똘똘 뭉쳐 부적격 의견을 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91411495340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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